대법, 민주당 비례대표 무효소송 각하 _림보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_krvip

지난 4.15 총선을 앞두고 새천년민주당의 당권파와 쇄신파 간의 이른바 '옥새전쟁' 와중에 일어났던 비례대표 공천 무효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. 대법원 1부는 최 모 씨 등 민주당 당원 4명이 `민주당 비례대표 추천과 등록과정이 선거법과 민주당 당헌 등을 어겼다`며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확인소송에서 각하 판결했습니다.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`특정정당만의 비례대표 선거무효 소송을 허용하지 않은 선거법 22조1항은 위헌`이라며 낸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사건도 기각했습니다.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`특정정당만의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을 인정한다면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를 선거에 의하지 않고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'고 밝혔습니다.